소방정보 법령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일자 : 2026.02.27] B 관리자 2026-02-27 · 조회 200 목록
시행일 2026.02.27 발령일 2026.02.27 (훈령 제454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을 통한 명확한 규정 정립 1)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제5조"로 2) 제12조제6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로 4) 제17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으로 5) 제27조제3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을 "제34조제3항"으로 6) 제32조제2항제5호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7) 제3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8) 제37조의 제목 "(재검토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나. (제30조의2) 숙박시설에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함. 다. (별지 제19호)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바뀐 내용 조문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법제처가 아래 개정본문 파일로만 제공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개정본문.hwpx 내려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소방정보

법령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일자 : 2026.02.27]

B 관리자

2026-02-27 · 조회 200

소방정보

시행일: 2026.02.27

발령일: 2026.02.27 (훈령 제454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을 통한 명확한 규정 정립 1)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제5조"로 2) 제12조제6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로 4) 제17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으로 5) 제27조제3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을 "제34조제3항"으로 6) 제32조제2항제5호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7) 제3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8) 제37조의 제목 "(재검토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나. (제30조의2) 숙박시설에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함. 다. (별지 제19호)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